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6.17 선고 2009누33692 판결
금융실명법하에서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2. 서울행정법원 2009.10.01 선고 2009구합12655 판결
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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